"친문무죄·반문유죄"… 좌편향 법원, 국감서 '코드 판결' 뭇매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사건 배당과 판결이 좌편향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최근 논란이 된 주요 사건들이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에게 배당되며 유독 여권인사에게 관대한 '코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선언 후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여파로 창립된 좌파성향의 판사모임으로 알려졌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전체 회원이 140여 명으로 늘고,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비서실장 등이 참여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면서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진급과 보직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자 야당은 이들을 '법원 내 하나회'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이 형사21부에 배당됐는데 재판부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사건을 재배당하고 편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 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관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인 조권 씨의 재판 결과와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예로 들며 질의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웅동학원에 재직하던 시절) 조권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권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주범인 조권은 무죄"였으며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은 공판 준비만 8개월째다. 재판부에서 코드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 법원장은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민 법원장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다수 당사자가 재판에 연루되고 기록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이유로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며 재차 법원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한다"며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판사에게 조국 전 장관 재판뿐 아니라 정권 사건이 다 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재판받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만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 법원장은 "형사수석이 배당을 담당하고, 우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