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기소 11명 + 라임·옵티머스 음모론… 야당 '개헌저지선' 103석 뚫리나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명이 4·15총선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개헌저지선(100석)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목소리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권 정치인 로비' 주장이 겹치면서 더욱 확산했다. 개헌저지선이 붕괴된다면 그 시기는 다음 대통령선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국민의힘 의석이 100석 이하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4·15총선 관련 현역 의원 11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점, 라임 환매중단 사건 등에 '야권 연루설'을 꾸준하게 제기된다는 점이 그 이유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이정현 검사장)가 지난 18일 재판에 넘긴 11명 의원의 재판은, 대법원까지 간다면 내년 하반기쯤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사범 재판 결과는 최장 1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1심 재판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의 칼날도 야권을 겨누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들 사기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이에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정부·여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라임 핵심'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기화로 반격에 나섰다. 김 회장이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는 '로비 대상에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철저히 하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서두르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철저한 수사와 병행해서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공언했다.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대안입법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선거사범 기소와 펀드사기 사건 등이 겹치면서 야당의 의석 수를 향한 관심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현재 의석은 103석이다. 여기서 4석만 잃어도 개헌저지선(100석)이 붕괴된다. 개헌을 위해서는 헌법 제10장에 근거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거 같은 당에 몸담았던 무소속 김태호·박덕흠·윤상현·홍준표 의원(4명)까지 포함한다 해도 야권이 최대 8석을 잃으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 현재 야권 전체 의석은 국민의힘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9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헌법 개정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개헌안을 밀어붙인 전력도 회자한다.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26일 낸 헌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일련의 상황에 따라 "법치가 붕괴됐다"는 견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숫자만 본다면 검찰이 여당에는 관대한 반면 야당 의원은 무더기로 기소했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개헌저지선 붕괴와 관련해서는 "우선 재판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김태흠 의원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의 잣대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른 전형적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고민정·이수진 등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를 보면 '지나치게 봐준 수사'라고 보인다"며 "이에 야당에서는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선거사범 재판 결과는 다음 대선 직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의석의 100석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杞憂)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18일 현역 의원 149명을 입건, 그 중 27명을 기소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배우자가 기소된 권명호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병욱·김선교·박성민·배준영·이달곤·이채익·조수진·조해진·최춘식·홍석준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에서는 김한정·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 의원 등이 기소됐다. 

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양정숙·이상직·김홍걸·이용호·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