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초선입니다] '흙범벅 찐봉사' 태영호… "2018년 종전선언과 이번 종전선언은 다른 것이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저와 보좌진이 함께 다짐한 게 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국감을 해보자, 일방적 공격이나 허점 들추기 식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대안에 치중하다 보니 거대여당에 맞서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질타가 따갑다.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지 못하는 부실국감이라는 비판이다. 정쟁국감과 합리적인 대안국감 사이에서 올바른 야당의원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점에 대한 고민이 여전하다." 

"국정감사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말하고도 싶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이렇게 견제하는 것이구나, 새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몸소 느낀다. 다만 한 번 질의할 때 할당시간이 답변 포함해 7분으로 제한된 점은 아쉽다. 답변이 길어지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된다. 저도 할 말이 많고, 장관이나 대사도 할 말이 많으니 서로 기싸움처럼 진행될 때도 있다. 7분이라는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차라리 질의 시간은 4분, 답변 시간은 3분으로 구분해 놓으면 낫지 않을까 싶다."

"응당 우리 국민 피살 만행이다. 정부는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하면서 이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로 제한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난 게 있는가.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도 북한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김정은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측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고 보여줬다. 그런데 또 조사하자는 건 김정은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라는 말이다. 북한 수령체제에서 '최고지도자의 오류'를 전제로 재조사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과 통일부는 자꾸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북측이 호응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데,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도 의문이다.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속셈 같기도 하다."

"이번 만행은 당연히 국제무대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심지어 살해까지 한 행위는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해상사고 문제를 관할하는 유엔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기구에 북한도 가입했다. 규탄결의안을 촉구하고 해상 표류하는 민간인은 무조건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 국가에 다시 강조해야 한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도, 외교부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피살당한 우리 공무원 말고 그 지역에서 또 시신이 발견됐다. 왜 죽었는지, 그가 한국사람인지 중국사람인지도 모른다. 무고한 우리 어민이 의문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중국은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나라들이다. 해상사고 발생 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이들 나라에 한번 환기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우리 국민을 살해했다는데, 북한에 정말 그런 'Shoot-to-kill'(즉각사살)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정책이 타당한지 세계보건기구에 묻고 따져봐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북한의 만행은 반복될 수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과 만난 뒤 그해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과 지금은 내용 자체가 다르다. 당시 연설문에는 '관련국들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 중간쯤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앞에 있다.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로 가자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말이다. 북한 견해에 아주 근접한 것인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왜 그럴까? 일단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로 갈 수 있다고 계속 미국을 설득하려 하면, 미국도 정말 착각할 수  있다. 이번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북협상의 1위 아젠다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해 국감에서 계속 종전선언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북한 열병식을 상기해보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 핵능력이 엄청 확장됐다는 새로운 사실을 목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장거리미사일도 안 쐈다며 한반도 평화가 관리됐다고 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다. 종전선언은 북한 핵능력이 더 고도화되는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김정은이 열병식 때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그랬다. '내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 하니 여러분이 힘들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이다. 김정은은 종전선언과 동시에 자신의 노선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열병식 연설의 핵심은 '나는 핵 위협을 증가시켰어. 나는 핵을 없애지 못하겠어. 그러니 나한테 생존권을 달라. 안 주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는 것이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살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당연히 제재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 2017년 12월 마지막 유엔 제재가 나왔는데, 그 후 핵능력이 더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도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핵을 쉬쉬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지난번 주러시아대사관 국감 때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행낭으로 미사일 부품을 북한으로 반입한다는 지적을 했다. 러시아 정부에 이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미국이 못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일부 감사 때 지적했지만, 무연고 탈북청소년들 자료가 하나도 없다.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원은 둘째 문제고, 기록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짚지 못했다. 지적받은 이인영 장관이 이 아이들을 꼭 찾아 설 전후로 떡국 먹겠다고 답했다."

"피감기관들에게 도움을 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겠다는 기본자세를 유지하겠다. 또 국감을 통해 초선으로서 당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제일 자신 없는 것이 북한식 표현이나 평양식 말투가 아직 입에 남아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흥분하지 않고 자중하려고 노력한다. 차라리 영어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다.(웃음)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보좌진에게도 감사하고 싶다. 하루 세 번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에 저렇게 많은 질의서가 있다. 그날그날 터져나오는 이슈에 신속히 대응해야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보좌진이 잘 받쳐준다."

"제1호 대표발의 법안이 종부세 관련 법이다. 지금 부동산 세제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벌을 내리는 모양새다. 자꾸 그렇게 변해간다. 저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살아봤기 때문에 자유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유재산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시장경제에 기초하는 우리 경제구조를 잘 지켜내지 못하면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국감이 끝나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출국이 쉽지는 않지만, 김석기 의원 등 우리 당 외통위 의원들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다룰 통로를 찾을 것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유력인사들과 유튜브 세미나 같은 것도 생각 중이다. 외신의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세계인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시각을 가진 한국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