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의 무리수…'조국 백서' 전우용, 객원교수 특혜성 임용 논란

정부출연 연구·교육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이 '조국 백서' 집필에 참여하는 등 친여성향으로 꼽히는 전우용 역사학자를 10년 만에 '공개 채용'이 아닌 '추천' 방식으로 객원교수로 임용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전씨는 연봉 7000만원의 객원교수로 임용된 뒤 2년간 1억4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야당은 학계에서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알려진 전씨의 객원교수 임용은 특혜 및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중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객원교수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중연은 지난 2018년 6월27일부터 2019년 5월31일, 2019년 9월1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국학 학술용어대계' 사업을 위해 전우용 씨를 객원교수로 채용했다. 전씨는 사업의 집필진 겸 연구 책임자로 참여했다.

전씨는 이 사업에 '추천' 방식을 통해 객원교수로 채용됐다. 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한중연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10년간 객원교수를 '공개 채용'이 아닌 '추천' 방식으로 임용한 사례는 전씨가 유일했다.

한도현 한중연 연구처장은 추천서에서 "본원의 중요 연구사업인 '한국학 학술용어개념사 사전' 편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기획, 필자선정, 원고 품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편찬위원장을 꼭 모셔야 한다고 판단하며 편찬위원장 직무를 전담할 '객원교수'로서 전우용 박사님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한중연의 한국학 학술용어대계 연구사업 수행만을 목적으로 '객원교수'로 임용됐고, 일반 강의 업무는 맡지 않았다. 

한중연은 해당 사업에 2년에 걸쳐 총 3억880만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전체 사업비의 약 45% 수준인 1억4000만원이 사업비와 별도로 전씨에게 급여로 지급됐다. 전씨의 연봉은 7000만원이다.

전씨 외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현직 대학교수 등 17명은 기타 비용을 포함해 2년에 걸쳐 각각 800만원을 집필료로 받았으며, 이들 17명 중 2명은 한중연 본원 교수였다.

이에 대해 정경의 의원실 관계자는 "본원 교수가 사업의 집필진 겸 연구 책임자로 임용됐다면 전씨를 객원교수로 임용해 급여로 1억4000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본원 교수를 사업 책임자로 기용했다면, 집필료 800만원만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씨가 한국학 학술용어대계 사업에 참여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한국학 연구와 이해에 필수적인 학술용어들을 선정해 용어의 탄생 배경과 용어 사용의 확산, 의미와 변천, 용어 함의를 둘러싼 논쟁 등을 정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심화, 발전, 소통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전씨가 발표한 학술 논문이 지난 2014년 이후 3건 불과하며, 그 내용도 '한국인의 국기관과 국기에 대한 경례', '한국 전통의 표상 공간, 인사동의 형성', '궁중-한국요정의 표상 명월관' 등 사업과 다소 동떨어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전씨가 대학에서 강의를 한 것도 지난 2011년 시간강사 이력이 마지막이다.

그의 '이념적 편향성'도 논란거리다. 전씨는 지난 2018년 5월20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북한과 짝짜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자 "무식한 시정잡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웃국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안보의 첫 번째"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반대하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안전 보장 수단으로써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했다. 그러나 전씨는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자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중연 객원교수 채용 후에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호하는 '조국 백서'를 집필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가 위기를 겪은 대구를 향해 "대구시민들은 자기 도시가 왜 일본과 비슷한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정경희 의원은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에게 용어의 객관적인 개념 정립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씨를 객원교수로 채용한 것은 그가 정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한중연의 '자질미달' 전우용을 특혜 채용하고 고액의 연봉을 지급한 예산낭비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도 촉구했다. 

한편, 전우용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백서 필진이라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2019년 11월 이후 8년간 매달 썼던 경향신문 칼럼과 5년간 매주 썼던 한겨레 칼럼, 5년간 매주 출연했던 YTN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