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학부모들 "연세대 민주화운동전형 합격자 기준-부모명단 밝혀라"(전문)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연세대 기회균형 전형이 민주화 운동 인사 자녀 특혜 전형 아니냐"는 소문이 많았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만은 아니었다.

어제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허탈감에 빠졌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기상천외한 입시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분노했었다. 그런데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입시부정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아직 재판중이라며 분노가 해소될 그 어떤 결론도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입시를 치러야하는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에겐 민주화운동전형 관련 뉴스는 참 맥 빠지는 소식이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에게 연세대 민주화운동전형은 그저 꿈같은 전형일 뿐이다.   

우리 사회 정직성과 투명성이 크게 신뢰를 잃은 상태...각종 혜택 악용의 소지 있어...

 수시모집 전형 중 하나인 기회균형 전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이 지원 가능한 사회공헌·배려 전형이다. 따라서 단순히 유공자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입시와 취업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에 해당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기 위해서라도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기준과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정말 제대로 된 유공자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의 정직성과 투명성이 크게 신뢰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러한 혜택을 무자격으로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연세대는 2012학년부터 5·18 민주유공자 외에도 민주화운동전형을 만들어 그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본인과 그 자녀에게 입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회균등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기회균등전형은 자격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자는 취지의 전형이다. 무자격자가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뽑아서는 안 된다. 연세대 민주화운동전형이 문재인 정권에 와서 본인에 대한 수능 최저 기준마저 없어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수시확대 이후 대학이 전형에 따라 선발기준을 달리해 특권층에게 유리한 통로를 제공한 전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문제에서 봤듯이 입시는 그 어느 선발과정보다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 기준과 범위도 애매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주겠다는 입시 특혜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이는 우리 사회가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성실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기회균등전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점입가경인 것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이들의 자녀에게 취업, 의료,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다. 도대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란 기준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회의 특권층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외쳐왔던 민주화 세력, 그랬던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는 갖은 편법으로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기, 자기 자식의 황제 휴가 특혜 인정 안 하기,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해 각계각층을 분열시켜 지지층 다지기, 온갖 법안 남발하여 자기편 챙기기와 민주화 세력인 자신들에게 보상하기에 앞장서는 이들이 과연 이러한 법안을 만들 자격이 있단 말인가.

민주화 세력! 이제 기득권이 되어 특권과 반칙이 상식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말처럼 왕년에 민주화운동 안 해본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1980년의 민주화 세력은 이제 기득권이 되어 특권과 반칙이 상식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려 하고 있다. 학생운동을 통해 정계에 진출하여 선거철이면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며, 공정을 논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여론조작, 표현의 자유 침해, 부동산 투기,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본인들조차 40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 정신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데, 부모가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에게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이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모의 40년 전 행적 하나에 희비가 갈리는 평가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연세대는 수능 정시를 점수 1점, 문제 1개에 희비가 갈리는 정량적이고 기계화된 평가라며 폄하했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연세대학교는 영관·장성급 장교와 간부급 공직자 자녀가 대거 몰려 약자 보호라는 전형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2012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원 자격 중에서 직업군인과 벽·오지 근무 공무원 자녀를 제외하였다. 같은 이유로 현재 시행중인 민주화운동 관련 기회균형 선발에서도 고위공직자 자녀가 대거 몰려 약자 보호라는 전형 취지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해당 전형을 즉각 폐지하길 바란다.

 

 또한 민주화운동전형과 우원식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5·18 민주유공자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단순히 보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외에도 취업, 의료,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특권층을 양성할 것이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이 대물림되어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이념간의 대립이 더 극심해진 상태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내편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도 이런 상황을 바라시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입법 예고된 법안을 철회하고,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와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문제와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들과 관련된 모든 의혹과 수사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더 이상 감싸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아가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 

 2020. 10. 8.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정시확대추진전국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