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교사 선발한다고?… 교사 10명 중 9명, '개정안' 반대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한 확대 방안에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125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인 93.8%가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한 확대 방안에 반대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반대한다'가 86.9%, '반대한다'가 6.9%였다. 찬성 의견은 4.0%(매우 찬성한다 2.1%, 찬성하는 편 1.9%)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76%p다.

교사들은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이 확대되면 임용시험의 공정성 훼손과 정치·이념적 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편향적 교원 채용이 이뤄지고,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가 될 것" "교육감이 선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 것" 등이 반대 사유로 꼽은 이유다.

교총은 "현직 교원뿐 아니라 예비교사들과 국민들의 철회 요구도 빗발치는 현실을 교육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사대련)가 최근 전국 사범대생 1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8.5%가 2차 시험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교육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날 11시 기준 1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선발 과정을 바꾸려 하느냐"며 "교육감이 개입하면 실력보다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교원임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평가(수업시연·실기 등)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차 시험 성적을 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식으로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달 공포될 경우 해당 규칙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부는 교육계와 국민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