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野 "매몰 비용만 혈세 1조원"

[민주 맘대로 국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국회의 요구 자료 제출을 검열하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불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21대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약 1조원의 매몰비용을 정부가 내게 됐다"고 따졌다.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조기 폐쇄 혹은 건설 취소로 인한 매몰비용은 △월성1호기 5652억원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 △신한울 3,4호기 7790억원(최소) 등이다. 총 매몰비용만 1조4455억원이고, 여기서 더 매몰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정부가 왜 매몰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주려고 하는가"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산자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공문도 공개됐다. 김 의원은 "2017년 10월 산자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관련)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다"며 "2018년 2월 다시 '신규원전 백지화 및 조기폐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또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6월11일 한수원이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면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했고, 산자부가 2018년 6월14일 '법을 바꿔서라도 비용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결국 한수원은 2018년 6월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한수원이 (스스로) 폐쇄를 결정했고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것" "월성1호기는 경제성·안전성·수용성에 따라 폐쇄가 결정됐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회 자료 제출에 대한 산자부 '국감 가이드라인' 논란도   

한편 이날 오전 의사진행발언 중 '산자부의 국감 가이드라인'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처음부터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산하기관에 시달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기대한 자료의 10분의 1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소수정당이라서 저에게만 자료가 안 왔다고 생각했다"고 압박했다. 

성 장관은 "자료 요구한거 충분히 만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을 준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한건가, 구두로라도 발견되면 위증이다"라는 조정훈 의원 지적에는 "제가 알고 시킨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