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틀 전에… "복지부, 아이돌봄지원금 9800억 뿌렸다" 금권선거 의혹

[민주 맘대로 국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7일 개천절 반정부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세운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천절집회 관련 경찰의 대응 논란이 많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기는 했어야 하는데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경찰버스 300대 이상과 병력 1만1000명을 투입해 반정부집회를 원천봉쇄했다. 드라이브스루 차량시위가 대규모 집회로 번질 것을 우려해 임시 검문소 90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권과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고민을 했어야 한다"며 "경찰이 이른바 '재인산성'을 구축하고 1만 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국민을) 불심검문했다.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드라이브스루 차량시위를 막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를 언급했는데, 그럼 청와대가 칭찬했던 드라이브스루 검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고 지적한 서 의원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과천 서울공원에는 인파들로 꽉 찼다고 한다.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광화문광장은 차 안에만 있어도 감염되고 그 외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게 논리가 맞느냐"고 일갈했다.

서 의원은 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2일 개천절집회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것도 언급했다. 경찰 수장이 국회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여야 대표 모두를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공권력 최상에 있는 경찰 수장이 공식적인 당·정 협의회도 아니고 특정 정당 대표에게만 (사전에) 보고하면, 공권력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 장관이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해야 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야당이 부르면 안 온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15총선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했으나 집행 시기나 방법이 4·15총선과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4·15총선 10일 전부터 선거 전날까지 현금 지급이 상당부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 막판에 택시운전사·버스운전사·미용사 등 여러 층에게 돈이 먼저 갔다.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선거 이틀 전에 9800억원의 아이돌봄지원금이 아이사랑카드로 나갔다. 이번 선거 당락을 떠나 사실상 금권선거,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진 장관은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행안부가 선거를 주무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적인 사무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