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연봉 '文수저'… 교육부 산하 기관 26곳 중 24곳이 '캠코더'

교육부 산하기관의 억대 고액연봉을 받는 다수 인사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을 지칭)'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경력이 대부분인 이들의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교육부 산하기관 26곳과 유관기관 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명직 기관장·상임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등에 캠코더 인사가 다수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이 지칭한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캠프, 친여 성향 정치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의미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5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 26곳 중 이사장이 공석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직원공제회를 제외한 24곳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등 고액연봉직이 '캠코더' 의혹이 제기된 인사다.

24곳의 교육부 산하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장학재단·한국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부산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강원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제주대병원·서울대병원·인천대학교·서울대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연 급여액이 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억6000만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1억5800만원 순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차성수 전 이사장은 교육계와 거의 연관이 없는 정치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시민사회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를 거쳐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역임했다. 차 전 이사장은 3년 임기 절반도 채우지 않고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이사장 자리에서 중도사퇴했다.

현재 8개월여 공석인 교직원공제회 차기 이사장 공모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기용됐던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가 뛰어들면서 유력시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박혜자 원장도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친문' 인사로 꼽힌다. 정경희의원실 조사 결과 박 원장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여하는 '1급 포상' 수상 등 '캠코더' 관련 내역을 지원서에 기재했다.

정 의원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캠코더 인사 중 '감사'의 경우 억대 고액연봉 자리이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보은인사로 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상임감사의 경우 연봉이 1억2500만~2억3000만원대였다.

특히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14곳(상임감사 2곳 공석) 중 8곳(57%)의 상임감사직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상임감사 직위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해당 직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채워진 점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백년대계인 교육분야마저 제 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교육부 산하기관은 정치인의 논공행상 자리가 아니라 참신하고 역량 있는 교육계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캠코더 인사를 꽂을수록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