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쌓여 있는데 3년째 공석"… 지성호, 북한인권대사 임명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지성호 의원은 6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북한인권대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인권대사가 활동영역이 많지 않다'며 대사 임명 제청을 미루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임명됐다가 2017년 퇴임한 이정훈 전임 북한인권대사는 1년 동안 17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정훈 대사는 유력 국제인권운동가로 구성된 '북한인권 현인그룹' 창설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그룹에는 마이클 커비 전(前) 유엔COI위원장과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비팃 문타폰 전(前) 유엔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함께 하며, 북한의 인권유린 및 중국 내 탈북민 인권 상황과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외교부가 북한인권대사 제청을 미루게 되면서 2001년부터 임명해 왔던 인권대사 활동까지 멈췄다"며 "17년 동안 쌓아왔던 국제인권운동에 대한 전문성과 영향력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 의원은 "강경화 장관은 지난 8월 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대사에 대해) 지금은 특별히 그렇게 활동할 영역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북한인권대사는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협력을 호소하고 인권실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적 활동을 해왔던 것"이라고 강 장관을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사살 만행 국제공조 강화 등 북한인권대사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필요성이 없다는 외교수장의 인식 자체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라며 "건전한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북한인권 개선 활동 병행을 위한 북한인권대사는 조속히 제청·임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장관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외직명대사를 임명 제청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2017년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이 퇴임한 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강경화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