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리자…'故김홍영 검사 사건'으로 윤석열 압박 나선 추미애

상관의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가해자인 전직 부장검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추석연휴 기간 김 검사의 과거 검사실을 방문해 그를 추모하며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 검사 사건 수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이어 윤석열 검찰을 향한 추 장관의 새로운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홍영 검사 사건'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준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가해자인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수사가 늦어지자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도 김 검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주 초 김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고발된 이후 첫 조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김 검사에게 상습적 폭언을 가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갔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검사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의 마음" 등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감찰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검사 유족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이어 "유족이 원하는 것은 피의자의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에 대한 공소제기"라며 "유족은 이 과정을 거쳐 고 김 검사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전 부장검사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 의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에 폭행 외에 강요나 명예훼손 등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소 타당성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검사 유족 측도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 자체보다 이번 소집으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

추 장관도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일 과거 김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아 그를 추모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김 검사를 회상하는 사진을 올리고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며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김 검사 사건이 '윤석열 검찰'을 향한 추 장관의 새로운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국 사태' 이후 취임한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해당 의혹 수사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인사와 조직개편 등에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마찰은 이어졌다. 지난 1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들은 모두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을 두고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원칙과 상명하복 등 검찰의 조직문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수사와 인사에 이어 검찰 조직문화 개혁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검사 개개인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추 장관의 김 검사 추모사진을 보고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된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 역시 "검찰의 조직문화와 교육, 승진 문화 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