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부에서 우리 국민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 지시"…軍 특수정보 공개

북한군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7.62mm(탄약 구경) 소총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 특수정보(SI)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762로 하라는 것은 '762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유해 송환,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보 출처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SI에 접근할 만한 통로가 없다. 저희 조사단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SI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접근은 안 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 정보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여당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우리 국민을 월북자로 발표하는가 하면 북한이 보낸 통지문 한 장으로 시신 소각은 없었다고 단정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 생명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 굴종적 대북관계가 한 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우리 공무원이 해상 조난 끝에 총에 맞아 비참하게 죽고 시신마저 소각돼도 정부·여당은 증거도 없이 (우리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가고 북에 대해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청와대 수석회의에 앞서 묵념을 하며 애도를 표했으나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총살된 사건은 북한의 눈치만 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에 대해선 유·불리를 따지며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우리 군을 눈치만 보는 순한 양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을 구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방부가 했다면 우리 공무원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세종대로와 인도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광화문 광장에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 경찰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산성'이 국민을 슬프게 했다. 언제부터 경찰이 나서서 방역까지 떠맡는 나라가 됐나"라며 "의료방역은 오간 데 없고 정치방역 국가가 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시위자유를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북한의 계몽군주는 소총과 휘발유로 코로나를 방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버스와 공권력을 동원해 코로나를 방역하고 있다"며 "세게 어느 선진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이렇게 막대한 공권력을 행사해 시민의 헌법상 권리와 자유를 억압한 나라가 있나"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경찰버스로 (광화문 광장) 집회를 잘 봉쇄했다고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성난 분노는 안으로 점점 더 불타오르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