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만수대 창작사 특별전 열어…2018년 서울 전시회 때는 조명균 당시 장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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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작품을 접경지역 통일전망대에서 전시 중이며,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밝혔다.
- ▲ 경기 파주시 소재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현재 만수대 창작사 등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사진은 오두산 전망대 온라인 전시영상 캡쳐. ⓒ통일교육원 산하 오두산 전망대 영상 캡쳐.
통일교육원, 오두산 통일전망대서 ‘만수대 창작사’ 특별전시회 열어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8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경기 파주시 소재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만수대 창작사’ 작품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다.
‘만수대 창작사’는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외화벌이 기관이다. 중국과 아프리카 등에서 작품을 판매한 대금은 김정은 정권 유지와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육원은 특별전을 위해 주관사 A사와 5000만원 상당의 전시 위탁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런데 특별전에 전시 중인 20점의 북한 작품 가운데 12점이 ‘만수대 창작사’와 관련이 있다고 지성호 의원실은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강성문화대국’, ‘조국의 밝은 미래’, ‘독도’라는 작품은 유엔 대북제재 지정 이후인 2019년에 제작했다.
지성호 의원실은 “전시품 가운데 ‘강성문화대국’이라는 미술품은 북한의 체제 선전물인데, 통일교육원은 온라인 상영관을 통해 ‘북한 체제 선전물’이라고 설명하고 홍보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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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의심되는데도…통일교육원 “문제없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 방문 당시 만수대 창작사를 찾았을 때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7월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한반도 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8.15 광복 73주년 축하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기념 남북작가전’이 열렸다. 이 개최행사 때도 ‘만수대 창작사’ 작품 다수가 전시됐다. 자칫 대북제재 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전시회에 참석했다고 지성호 의원실은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와 제13조에 따르면, 북한 물품의 반출입은 일단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미술품은 모두 국내 반입 당시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일교육원은 “전시 중인 작품은 북한에서 직접 반입하거나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반입한 작품이 아니라 제3자가 구매했거나 소유 중인 작품을 수집 및 임대한 것이므로 남북교류협력법 상 반입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답을 내놨다고 지성호 의원실은 전했다.
지성호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인데 정부기관이 나서서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 만수대 창작사는 유엔의 제재 대상이지 교류의 대상이 아님에도 통일부가 그들을 교류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 의원은 “어떻게 제재 대상이 만든 작품이 아무런 제지 없이 국내에 들어와 자유롭게 전시되고 있는지 수사 당국은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작품이 2018년 11월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만수대 창작사’ 작품과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와 함께 방북했던 해외교포 기업인 등은 북한에서 ‘만수대 창작사’ 작품 20여 점을 구입,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