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축하서한 보냈는데…스가 '침묵', 외무상 "한국이 국제법 위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지만, 전망이 어두운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보낸 축하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축하서한을 계기로 스가 총리 취임에 따른 한일 정상 간 통화와 올 연말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한 소통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16일 첫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을 계승한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러시아·북한 등 일본과 인접한 외교 상대에 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으나 한국만 뺀 것이다.

그동안 스가 총리는 한일 갈등사안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고 국제법에 위반한다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견해를 고수했다.

17일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 밤 외무상 유임을 기념하는 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서한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로 아시아 지역안보에 한·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제징용 배상 관련)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한국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상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한국이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제 막 출발한 스가 내각의 외교노선이 한국과 냉랭한 관계를 지속했던 아베 내각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카드까지 내세운 기존의 수출규제 대응방식과, 과거사 관련 반일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한일관계 회복은 말로 기대한 것처럼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아베 총리 사임에 따른 한일관계 전망과 관련 "상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희망적 전망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외교안보 계간지 '한미저널'과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을 향해 "더 이상 한·일관계가 방치되는 것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며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우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일본을 이해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나은 국가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복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