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유학생 1000명 비자 취소”… 카이스트 교수, 자율주행차 기술 中에 넘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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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는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 취득을 제한한다고 9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같은 날 한국에서는 국책연구기관 교수가 자율주행차량의 핵심기술을 헐값에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 채드 울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안보부 “중국이 코로나 백신 등 민감한 연구 훔치는 것 막아야”
채드 울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돼 있는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에게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울프 장관 대행은 “우한코로나 백신 연구결과를 훔치려는 시도를 비롯해 중국인들이 미국의 중요한 연구 자료를 빼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자를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부당한 사업 관행, 산업 스파이 행위를 계속 해왔고, 미국 과학계를 악용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원 1000여 명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발표한 특정 중국인 입국 제한 포고령에 따른 조치였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의 패권 장악을 돕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과 학자가 미국에 오는 것은 계속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이 소수민족을 착취하고 강제노동을 시켜 만든 제품은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와 관세국경보호국은 이미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자율주행차량에 쓰이는 ‘라이다’ 기술, 중국에 팔아넘긴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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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일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을 중국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 MBC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MBC 관련보도 화면캡쳐.
국내 자율주행차량 기술의 권위자인 이 모 카이스트 교수가 지난 3년 동안 중국 대학으로부터 수억 원의 연구자금을 받는 대가로 ‘라이다’ 기술을 넘겼다고 MBC가 보도했다. ‘라이다(LIDAR, 레이저를 전파처럼 사용해 주변 사물을 측정·파악하는 기술)’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더불어 자율주행차량 실용화에 핵심적인 기술로 꼽힌다.
MBC는 “해당 교수가 중국의 한 대학과 주고받은 연구 계약서, 메일 등 관련 자료에서 ‘연구 성과는 중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확인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방송은 “현재 구속된 이 교수는 중국에 건넨 연구 결과는 자율주행차량의 핵심기술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이 교수가 중국 대학과 접촉하게 된 계기는 중국의 ‘천인계획’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국 ‘천인계획’에 의한 첫 국내기술 유출사례”라고 설명했다. ‘천인계획’은 세계 각국의 최고 기술인재 1000명을 포섭해 중국 제조업을 급속히 발전시킨다는 중국 공산당의 계획이다.
방송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40여 건이 해외로 유출됐는데 이 가운데 70~80%가 중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천인계획에 연관된 일은) 단순한 기술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인계획’에 연루된 하버드대 교수를 즉각 체포하고, 관련된 중국인들을 체포하거나 강제 추방한 미국과 달리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