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통령' 3년 만에 취업자 27만 명 감소… 文, 80조 쓰고도 1.4조 또 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취임 전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지 3년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 일자리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에 7.8조 편성…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선 후보 文 "일자리 130만 개 창출… 재원 큰 문제 아냐"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1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 등으로 일자리 130만여 개를 창출하겠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이지,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급박한 과제라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통령 당선 한 달 전인 2017년 4월에는 "일자리정부의,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고,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만들었다.

文정부 4년간 일자리예산 80조 투입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투입된 중앙부처의 일자리예산은 2017년 15조9452억원,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374억원, 2020년 25조4998억원으로 4년간 80조700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한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고 장마와 폭우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취업자 수가 27만 명 넘게 감소했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 행진이다.

취업자 수가 이처럼 장기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8월 고용동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된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 만큼 9월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번듯한 일자리를 꿈도 못 꾸는 '코로나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현재 청년들의 취업전선은 '고용절벽'이라는 표현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이제는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아르바이트 확대, '일자리 상황판' 같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에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