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구제 불가' 방침에 첫날 응시생 6명… '의·정갈등' 재점화하나

의대생들이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의사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8일 예정대로 치러졌다. 

의료계는 의대생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히면서 의대생 국시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요구에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며 "의대생들에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배라 생각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행동할 것을 당부한다"고도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의사국시는 당초 7월31일까지 응시 접수를 끝내고 9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고 의대생들도 국시를 거부하자 정부는 국시 일정을 연기했다. 시험은 8일부터 11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미루고, 응시 접수도 7일 자정까지 받기로 했다.

그러나 재접수 기간에도 의대생 대부분이 응시를 거부, 전날 0시 마감된 국시 접수에는 의대생 응시 대상 3172명 중 446명(14%)만이 최종 신청하는 데 그쳤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시험 첫날인 이날 응시생은 6명으로, 응시생이 대폭 줄면서 시험은 2교시에만 진행됐다. 통상 의사 국시는 하루에 세 번 치러지고, 1교시당 24명까지 시험을 볼 수 있다. 국시원 측은 남은 시험 기간 하루 응시 인원이 10명 안팎일 것으로 본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생 구제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올해 국시 응시생이 줄어 내년도 인턴 수급 등 의료진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그러나 추가 접수 등 구제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강조해 일단락된 의·정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은 지난 7일 정부가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정부와 협의한 합의문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게다가 이날 여당 의원이 의·정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협은 향후 집단휴진 관련 합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점 재논의'와 '철회'가 같은 표현이냐는 질문에는 "의협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해서 서로 간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의협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며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전임의 등에 또 다시 칼을 꽂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여당의 발언과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승적으로 이뤄진 9·4합의를 원점 재검토 또는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의협은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시원 측은 이날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중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