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천수답 구조' 태양광 정책기조 바꿔라"… 경제변호사들의 제언

경제활동의 자유를 옹호하는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풍력 시설 확충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변은 이 정책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며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8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풍력 시설 확충 정책' 관련 반대성명을 내고 "태앙광과 풍력발전기는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임기 내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2019년에 비해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변은 "국민의힘 윤영석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7월20일부터 9월4일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의 피해사례는 집계된 것만 52건이었다"며 "이는 그간 정부가 주장해왔던 12건의 4배를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경변은 이어 "이러한 피해 사례는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 시설의 피해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집계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 수급능력 문제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경변은 "현재 최대 전력 수요 시간을 기준으로 태양광·풍력발전의 비율은 1%에 지나지 않지만, 태양광·풍력발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연재해가 발전 능력에 미칠 영향은 커질 것"이라며 "금년처럼 장마가 길어질 경우 태양광발전의 효율은 극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자연력을 이용한 발전 시설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천수답 발전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천수답'은 농업용수를 저수지나 지하수를 이용한 관개시설 없이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을 말한다. 문 정부의 태양광·풍력 시설 확대정책이 자연력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발전방식이라는 뜻이다.

이 단체는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반도체산업 등 우리 산업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변은 "데이터센터 운영을 전제로 하는 데이터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태양광·풍력발전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구조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태양광과 풍력 설비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며 "전기는 청와대 집무실의 조명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