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 “즉각 실시 어렵겠지만, 지원병 점점 늘려야” 언론 인터뷰
  • ▲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미래 병역발전 포럼에 참석한 모종화 병무청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미래 병역발전 포럼에 참석한 모종화 병무청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종화 병무청장이 인구절벽으로 징병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을 모병제로 극복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보상책이나 유인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병무청장 “중장기적으로 모병제 고민해 봐야”

    모종화 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미래 병역발전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등 병역 환경의 다양한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며 “따라서 현재의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제 아래서 모병 비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모 청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모병제 채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 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다변화되는 안보 위협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고 강조하면서도 “우선은 징집·모병 혼합제 아래서 모집병 비율을 지금의 50%대에서 60~70%대로 늘리고, 교육·병역·취업이 연계된 병역 시스템을 통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군 인력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지난해 11월 민주연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모병제 방안.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캡쳐.
    ▲ 지난해 11월 민주연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모병제 방안.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캡쳐.
    인구절벽 내세운 모병제, 북한·중국과의 대치는 염두에 두지 않아

    모 청장은 이미 시작된 징병 자원 부족을 이유로 모병제 검토를 주장했다. 실제로 징병 대상자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했다. 2015년 33만1000명이었던 연간 입영대상자는 2022년 23만3000명으로 줄어든다. 2039년에는 15만 명 이하가 된다. 모 청장의 말처럼 올해 입영하는 육군 19만6200명 가운데 모집병 비율이 47%이므로 이를 60%대로 늘리면 될까.

    그렇지 않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25년부터 월급 300만원의 모병제를 시행해 보자”고 했을 때 예비역 장성과 군사전문가들은 “한국군의 적이 누구냐”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휴전선을 사이로 두고 100만명이 넘는 남북한 병력이 대치하고 있고, 통일이 된 뒤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한국만 먼저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안보 위험만 가중시킨다는 게 예비역 장성들과 군사전문가들 지적이었다.

    다른 문제도 있다. 월급이 얼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연 누가 자원해서 군대를 가겠느냐는 점이다.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인 미국과 영국, 일본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탈리아 합참의장은 국회에 출석해 “올해 신병 80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이탈리아 군의 평균 나이는 38세였다.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은 35%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자국민이 지원하지 않아 EU 회원국 출신에게 군문을 개방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병력 부족 탓에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미국, 영국, 일본, EU보다 복무조건이 훨씬 위험한 우리나라에서 여당의 주장처럼 월급 300만원 받고 목숨을 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