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냐, 대검 없애기냐?… 직제개편 본 법조계 "의도 뻔하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보좌 및 일선 검찰청 지휘 기능을 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제 4자리를 축소‧폐지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정보수집력과 대검찰청의 지휘‧감독 기능 약화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사실상 '윤 총장 힘빼기'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지난 인사에서 '친정부‧호남 출신'으로 요직을 채우면서 윤 총장의 측근들인 '특수통'을 밀어낸 데 이어 이번 직제개편안에서도 같은 결의 속셈을 내비치자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찰청에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민생과 관련 있는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따른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차장급 4개 보직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은 부장검사급인 담당관으로 축소되고, 전국 검찰청의 특수‧공안수사를 각각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옛 수사기획관), 공공수사부의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은 폐지된다. 

반면 형사부는 확대된다. 형사정책관·인권정책관(인권부장 대체)을 신설하고, 산하 과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려 형사3‧4‧5과를 신설한다. 이는 대검 부서 중 최대규모다. 

특히 인권정책관 신설의 경우 기존 대검 인권부를 차장검사급으로 축소‧재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감찰부가 인권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권부는 '인권수사'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8년 7월 신설됐지만, 인권국장도 7개월째 공석일 만큼 유명무실했다. 지난 6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기싸움이 폭발한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했지만, 윤 총장은 인권부에 총괄 지시를 명령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장 "맥락 없는 직제개편안"이라는 공분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면서 실상 '대검찰청'만 콕 집어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신들이 세운 기조마저 뒤엎으면서 대검찰청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인권부 폐지'를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뻔하다. 개혁의 대상이 대검만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대검의 4개 직제를 축소‧폐지하면서 일선 지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강력부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일선 검사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11일 오후 검찰 내부망 '프로스'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공개 비판했다. 

차 검사는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며 "공판검사실 업무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인지.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건 맞으니 형사부 업무로 보충해보자는 의견은 어떠한 철학적 고민의 산물인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형사부 인력을 이관하면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공판검사의 일이 더 적어질 테니 단순한 사건 수사로 보완하라는 발상은 끝없이 가벼운 생각의 한 단편"이라고 개탄한 차 검사는 "깊은 고민을 해봤다면 (이 개편안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질타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대검 의견을 받아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오는 18일 또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