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원 참석 첫 법사위 회의… 검찰 수사지휘 논란엔 "정치적 책임" 언급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질문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한홍 통합당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차관에게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해 차관 발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소설을 쓰시네"라고 날을 세웠다.

    추미애 야당 의원에 "소설을 쓰시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이 군복무 시절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의혹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고 차관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다 지난 4월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됐다. 야당은 고 차관이 법무부차관으로 발령나면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이)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서 법무부에 앉아 있으면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저는 안 된다고 본다"며 "우리가 무슨 소설가냐"라고 항의했고 결국 회의는 한 차례 정회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추 장관 아들 탈영 무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주혜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당시 부대 출입기록과 휴가기록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엄호에 나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 장관을 감쌌다. 

    이에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상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하라 마라,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상대 의원의 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수사지휘 논란엔 "정치적 책임"…野 "반헌법적"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와 관련해 추 장관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추 장관은 '야당은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마저 해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조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게 검찰권"이라며 "법정양심에 따라 수사하는 검찰조직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통해 대통령 정점으로 법적 책임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추 장관이 해당 발언에 대해 참모들과 상의해서 시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게 속기록에 남으면 반헌법적·반법치적이라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