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시" 천도 띄우는 민주당… "과거 위헌" 주장만 반복하는 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띄우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긍정적 기류가 흐른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책에 따른 부정적 국민 여론을 수도 이전 이슈로 돌리겠다는 계산이 먹혀들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 논의가 있겠지만 좋은 반응이 많아 당·정·청 조율을 통해 정책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결정이 있었지만 사회상이 변했고, 수도와 같은 특별시를 2개로 나누는 방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이어 21일에는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제안했다. 

여론은 긍정적이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청와대와 국회 및 정부부처 등의 세종시 이전 찬반 조사'에 따르면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을 넘었고, 이전 반대는 34.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8%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p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여론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합당의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받았다" "부동산대책을 향한 불만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또 다시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정설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 이전과 관련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도 이전이 관습법으로 위헌판결난 것도 당시 많은 논란을 부른 판결이었다"며 "국민의 생각이 변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에 위헌이었다고 지금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 설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통합당에서 위헌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만한 새로운 논리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이 전공분야인 한 대학교수도 "수도 이전의 찬반 여부를 떠나 별다른 반대 논리 없이 과거 위헌판결이 났으니 지금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억지"라며 "헌재는 사회상을 반영하며 판결해왔고,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법을 들어 위헌판결을 한 것은 추후에 뒤집힐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통합당이 정치적 구호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법리를 정확히 검토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