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박원순 성추행 사건 방조한 부시장 등 수사하라"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함께'(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가 1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여비서 성추행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의 사망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서울시 부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방조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과함께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과함께는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배경으로 "당시 서울시 부시장 등을 방조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이 접수된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물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조범들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서울시 부시장 등의 방조죄 성립 요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시민과함께는 "주범인 상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상사 바로 아래에서 피해자들을 관리하던 관리자급 직원이 이를 계속적으로 묵인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법학계 입장을 수사 실무에서도 수용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범죄 피해 확인이 증거법에 따라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경찰청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발장까지 접수된 방조범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면 이는 '망인의 살인자'라는 터무니 없는 비난을 받으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만큼 극한의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시장을 고소한 여비서 측 변호인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이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폭로했다.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며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이 해당 여비서를 대상으로 한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은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시민과함께는 10일 박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고 욕설을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접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과함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교양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수준까지도 의심할 만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기자는 '기록하는 자'라는 점에서 '묻는 자'일 수밖에 없다"며 "기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을 통해 선출되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유와 흔히 언론의 자유라 일컬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랜 친구를 잃은 인간 이해찬의 슬픔이 의석 180석의 집권여당 대표 이해찬의 적절한 처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까지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의 직접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