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팔아라, 나는 아들 준다… 文정부 부동산정책, 국민을 바보로 만들다

청와대발 '부동산 내로남불'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번지면서 여권이 초긴장 상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반포 지키기'로 촉발된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처분 논란'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 당내 인사들을 향한 비판으로 옮겨 붙으면서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부동산대책과 함께 당내 다주택 보유자 처리 방법을 고심 중이다. 

3주택자였던 윤 총장이 다가구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장남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 논란이 커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의 사무총장으로 총선기획단장과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윤 총장은 당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윤 총장은 당시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당선 시 부동산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2년 안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은 노 실장이 받는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타인에게는 주택 처분을 권고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맞춰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실거주 주택 외에 처분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2주택자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과 청주의 주택 중 청주 주택을 처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남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것을 노 실장 스스로 증명했다"는 조롱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에 뒷말이 무성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윤 총장을 향해 "다른 사람에게는 주택을 팔라고 공식 석상에서 말해 놓고 3주택자였던 자신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2채를 보유하는 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말 한마디가 파급력을 갖는 당 지도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자신들의 한마디와 행동이 당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는지 헤아리면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당과 미리 상의하지 않는 것에 따른 비판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당과 정책적 논의나 발표 시점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 있는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데 선 발표 후 통보 형식으로 논의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실패할 경우 뒷수습은 모두 당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정부와 별개로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를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현재 세법 개정과 관련해 당·정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6·17부동산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