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전엔 "부동산 안정" 장담하더니… 지금은 "최대의 민생과제" 말 바꾼 文

최근 미북회담을 제안하며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돌연 국회를 향해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둬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된 후속 법안들이 국회에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등으로 21대 국회 개원 후 한 달간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발언에 일각에서는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으로부터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퇴짜를 맞자 화풀이 대상으로 야당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최 부상은 4일 담화를 내고 "당사자인 우리(북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다"고 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언짢은 상황에 놓인 문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최선희 담화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 연출은 시효를 다했다'는 선고"라면서 "지금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북미 사이의 운전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다. 차에서 미국이 내렸다. 북한도 내렸다"며 "누구를 위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제 눈앞의 장애를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핸들을 돌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3차 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희망보다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원인인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 향후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대책이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어진 집값 폭등 사태와 청와대 참모들의 고가 다주택 보유 논란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지난해 11월 MBC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관련 호언장담을 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