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충성"인가…'35.1조원' 3차 추경 금요일 밤 통과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밤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본 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조차 3차 추경이 졸속 심사됐다고 기권표를 던지며 여당의 '추경 기습 통과'를 비판했다. 

국회는 3일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추경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어들었다. 

이날 통합당 의원 전원은 여당의 21대 상임위 독식, 3차 추경안 날림 심사 등을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졸속 추경 심사를 지적하며 기권표를 던졌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표결 전 통합당 의원 중 혼자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사진행발언만 한 뒤 10시11분 퇴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하고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기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정한 시한을 지키기 위해 35조원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여당의 독주를 비판했다. 또 통합당을 향해서도 "경기 불참하고 끝날 때 와서 무효라고 외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에는 희망근로지원사업(30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454억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1500억원) 등 항목이 감액됐다. 고용유지 지원(5168억원), 청년 주거 지원(2660억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1000억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800억원) 등 항목은 증액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4조8000억원) 등도 추가 편성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21일 "6월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이 무산돼선 안 되고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 목적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고용위기 해소 등이라고 재차 밝혀왔다. 

이후 민주당은 6월29일 18개 상임위를 독식한 뒤, 이날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단독 심사했다. 이후 지난 1~2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5일 만에 추경 심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한편 이번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추경예산(28조4000억원)을 넘는 최대 규모다. 올해에만 세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3월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