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조국 면전서 '작심발언'… "유재수, 빽 있어 감찰 중단됐다고 생각"

"이번(문재인) 정권과 친한 사람에 대한 감찰은 다 킬이 되는 것에 분노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검찰 출신의 김 전 수사관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일했다. 

그는 이날 "이-박 정부 때도 특감반원이었는데 그때도 유재수 사건처럼 감찰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나"는 검찰의 질문을 받고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에 있을 때만해도 청와대 특감반원이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의심했다. 그런데 처음 이명박 정부 특감반에 들어갔을 때 MB정부 실세에 대한 비리 수사가 특감반의 첩보이첩으로 시작된 것을 알고 놀랐다"며 "그때만 해도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 자체가 검찰처럼 '나쁜 놈은 잡아야 한다'는 기조로 운영된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여기(문재인 정부 감찰반) 오니 정권과 친한 사람, 유재수 같은 사람은 다 킬이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분노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 당시 특감반의 분위기도 상세하게 전했다. 그는 먼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뭔가 '백'(뒷선)을 써서 특감반장이나 비서와 나도 '백'에 못 이겨 우리한테 (감찰중단 지시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공직자 중 백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열심히 일했더니 혼나고 복귀하라 하고, 투서 들어오고, 이게 뭐냐'는 이야기를 했다. 이후 유재수가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더라, 경제부시장으로 갔다더라 얘기가 돌며 난리가 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면 이런 백이 오면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열심히 일한 우리(특감반원)를 혼내는 느낌이었다"며 "민정수석(조 전 장관)이 그때 미안했는지 뭔지 점심 회식을 하자고 했다. 근데 친정권 인사에 대한 감찰을 많이 했던 이옥현과 나를 콕 집어 '6개월만 더 고생하라'고 했다. 쫓아낼라면 쫓아내지 '6개월만 더 고생하라는'건 뭐냐. 기분이 아주 나빴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비위 첩보가 접수됐으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비위와 관련 없는 사적 문제여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는 "백원우는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도 없고 이첩 권한도 없다. 그런 백 전 비서관에게 보안이 생명인 감찰 내용을 알렸다는 것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김미리 부장판사를 향해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선 2차 공판기일에서 김 부장판사는 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증인신문 전 진술조서 확인 차 검찰에 출석케 한 것이 적절한지를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3차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검찰 혹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자칫하면 진술회유로 (보일) 부분이 있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이날 "이인걸에게 '이 상태로 정리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며 공정 수사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이 의견서까지 내면서 법정에서 수사 경위를 해명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김 부장판사 측의 지적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김 부장판사의 '편파 재판'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재판장이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이 사건에 배경과 경과에 대해 수사팀(검찰)의 이야기를 믿고 살펴봐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