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靑… "다주택, 반드시 팔라는 의미는 아니다"

청와대는 1일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을 향한 주택 처분 권고와 관련해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당시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권고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지금도 권고에 따라 집을 판 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택 처분 권고는 유지된다. 지금도 각자 사정에 따라 권고한 대로 팔아야 한다"며 "그때 말한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발표했던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해당 시한을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의 권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60여 명 중 다주택자는 10여 명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게 좋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참모들이 집값 상승으로 억대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 전·현직 64명 중 28%인 18명이 전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노 실장의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에 비해 평균 7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전·현직 청와대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자산 가격은 2017년 15억3000만원에서 2020년 27억4000만원으로 79%(12억1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에 1주택 외 보유주택 처분 권고 이행 실태와 관련한 세부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자체적으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이 요구된다며 ▲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시행 ▲ 공적 주택 확충 ▲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 임대사업자 세제·대출특혜 박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