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심판원, 금태섭 의원에 "다시 심의" 문자… 야권 "여론 부담, 시간 끌기" 해석
  •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30일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재심에서 결정하지 못한 채 한차례 더 회의를 가지고 결정하기로 했다.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30일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재심에서 결정하지 못한 채 한차례 더 회의를 가지고 결정하기로 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전 의원의 '소신투표' 관련 징계 여부 재심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재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29일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재심을 재차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금 의원 징계에 따를 비판여론을 의식해 재심 결과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금은 어떤 결과를 발표해도 논란만 커져"

    금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메시지를 통해 "금태섭 의원님, 의원님의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은 여러 시기상 어떤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논란과 잡음이 커질 뿐"이라며 "당내에서도 같은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윤리심판원이 잘 결정한 것 같다. 사실 경고는 징계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지도부는 기강해이를 가장 우려하는데, 징계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 관련 발표 시기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금 전 의원 재재심이 징계 부당성에 따를 비판을 의식한 '시간 끌기'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통합당의 한 중진의원은 "사실 이게 재재심까지 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도 아닌데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사실상 지도부의 결정"이라며 "4월 총선 당시 우리 당에서도 윤리위원회 징계 관련 잡음이 많았는데, 사실상 정당의 윤리담당 기구는 지도부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상임위 독식, 추경 처리, 금태섭 징계까지... 부담감"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상임위 독식에 추경 처리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까지 업고 갈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이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 당시 소신을 이유로 기권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적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적 당론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고, 29일 민주당사에 출석해 재심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이 시작된 후 1시간40분 만에 당사에서 나와 "표결을 이유로 의원 징계를 하면 어렵고 논란이 될 소재에 대한 의원 발언이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를 전했다"며 "소명은 20~30분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