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화선언' 교육계 "정치이념교육 중단"… 교원 정치중립성 강화, 자사고·외고 폐지 중단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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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교수단체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자율교육 보장 등을 강조한 '대한민국 교육자유화선언'을 발표했다.
- ▲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 자유화 운동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권창회 기자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들이 속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자유화운동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현재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위기라는 커다란 시련을 맞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교모 소속 교수들을 비롯해 교사와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좌파 교육감,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편향교육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이들의 대한민국 파괴 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文정권·전교조로 무너진 공교육… 암울한 교육상황 초래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을 길러주지 못했고, 복잡한 입시제도의 불투명 속에서 공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교육은 희망의 등대가 아닌 국가적 재앙과 근심의 진원지가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암울한 교육상황을 초래한 국가가 교육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교원노조 집단의 해체로부터 교육의 해방이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유발언에서 "학교는 이미 전교조 교사에 의한 이념교육의 장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다"며 "문 정권은 미래교육에 대한 정책 대비 없이 만18세 선거법처럼 정치이념 세뇌에만 치중하는 무능과 시대착오적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 부추기는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중단해야
자사고·외고 폐지 등 정부의 평준화·평등화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겨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은 "공교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와 수월성교육을 포기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비용의 사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교육약자들은 더이상 교육을 통한 계층의 이동을 꿈꾸기 어려워졌다"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수요자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의 정치중립성 강화와 자사고·외고 폐지정책 중단 외에도 △학교 인성교육 내용 공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사립유치원의 재산권과 자율성 보장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교육체제 구축 △대학 재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