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은 경제난 따른 내부 단속용… 美 대선까지 ICBM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작아”
  • ▲ 지난 16일 오후 북한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지원센터를 폭파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6일 오후 북한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지원센터를 폭파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한반도전문가 10명에게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을 물은 결과 8명이 “한국을 향한 저강도 도발은 계속하겠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이 미국을 자극할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문가는 "북한이 언제 도발하느냐가 문제"라며 대남도발을 기정사실로 봤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도발에 나선 이유로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이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한미 양국을 압박해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대남도발을 계속하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 대미 협상력 강화가 목적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수준의 군사행동은 취하지 못하겠지만, 예전보다 좀 더 공격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ICBM 발사나 핵실험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극단적 도발을 자행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비무장지대에서의 총격을 포함해 중거리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염연구원은 북한군을 투입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내 한국 자산을 파괴하거나 비무장지대,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자행할 수 있다고 봤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성국분석국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한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종의 시험이나 도발을 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대행,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대행,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장 등도 “북한의 향후 도발은 한국정부를 향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미국을 자극할 고강도 도발은 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남도발...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문제”

    비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향후 북한의 대남도발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며 “지금은 대남도발 여부가 아니라 언제 도발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대남도발로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분열, 역내 미국 영향력 약화, 주한미군 철수까지 의도한다는 것이 김 정책분석관의 설명이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북한은 존재감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도발에 대응하되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