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연대와 협력 민주주의" 강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우리의 민주주의는 나눔과 상생의 민주주의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오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는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자라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모두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결코 방향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文 "연대와 협력의 민주주의" 강조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며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만들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든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면서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성장시킨 우리 국민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연대와 협력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현재 국회가 협치 기반이 흔들리는 이유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강행 기조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조속한 개원을 바란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여야 교섭단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왔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원했다. 하지만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두고 한 달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 강행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이 협치를 한다며 주재한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날씨처럼 대화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 얘기만 안 하시면…"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이때도 문 대통령은 웃기만 할 뿐 여당이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청와대의 암묵적 동의'에 힘입어 강행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현재도 야당에 원 구성 협상 결렬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통합당을 향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혁명 이후 처음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6월항쟁을 완성할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상임위 구성을 둘러싸고 야당의 발목잡기에 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