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먼지털이식' 감찰 4개월, 비리 못 찾아… 이번엔 정책실이 금융통제 강화 나서
  •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이나 감찰을 벌였으나, 임직원의 개인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한쪽에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이례적 감찰을 벌여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 정책실에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흔들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靑, 윤석헌 금감원장 등 4개월 감찰 후 무혐의 종결

    한겨레신문은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이 지난 2월 중순부터 윤석헌 금감원장과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최근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감찰을 명분으로 윤 원장 개인비리를 조사했지만 발견되지 않아 지난주 유임이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의 감찰로 인해 금감원의 위상과 검사기능이 크게 위축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감찰반은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관한 금감원의 업무처리가 지연된 것을 조사했다. 금감원이 2018년 10월 우리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때 이 사안을 파악하고도 제재 조치를 미루다 지난 2월에야 제재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보고 문제 삼은 것이다.

    금감원 "DLF 사태 여파로 제재 미뤘을 뿐"

    이에 금감원 측은 특정 사안 관련 제재 조치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우리금융·하나금융의 파생결합증권(DLF) 사태가 터지면서 다른 사안은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적법한 감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상 감찰반의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과 관련해서만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럼에도 이번 감찰에선 일반 직원들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윤 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먼지털기식'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다.

  •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박성원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박성원 기자

    주진형 "靑 이례적 조사, 금융권 정치 로비와 연관됐나"

    금융인 출신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실제로 많은 금융권 인사들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런 행위가 혹시 금융권의 정치 로비와 연관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번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이 정치적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아직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윤 원장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은 금융권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피감기관인 은행이 정치적 로비를 통해 감독원장을 흔들려고 하거나 또는 정치권이 나서서 동조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윤 원장 임기 보장을 촉구했다.

    靑, 6대 금융그룹 내부통제 본격화

    한편, 같은 시기 청와대 정책실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동안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주창해온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금감원이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177석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안은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 금융그룹은 대표회사 한 곳을 선정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현대캐피탈·DB손해보험이 각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공정거래법·상법 개정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종배 "文정부,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있나"
      
    우한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공정경제'라는 기치 아래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현 정부의 방침에 정치권의 시선은 따갑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경제활력을 외치면서 줄줄이 기업규제법을 주도하는 정부가 과연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나타나는 대부분의 경제통계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비록 절대선의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국민 고통의 근원이 된다면 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는 경제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