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3000억 '3차 추경안' 4일 국회 제출… 국방비 3000억 '삭감'

문재인정부가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이지스함에 탑재할 함대공미사일 등 예산 2978억원을 삭감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곧바로 제출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우한코로나 국면에서 기업과 상인들이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추경안에는 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 관련 첫 투자도 포함됐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기말 완성을 목표로 국정과제로 삼은 사업이다.

올해 국방비 3.6% 줄어들어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 탑재할 예정이던 SM-2 미사일 관련 예산 706억원을 포함해 모두 2978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지스함과 잠수함이 우리나라 해군의 달라진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강한 해양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지스함에 새로운 미사일은 탑재되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한 국방예산은 총 1조7736억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 4월 2차 추경을 위해 F-35, 정찰위성사업, 난방비 등 1조4758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국방비(50조1527억원)의 약 3.6%가 줄어든 셈이다.

文 "강한 해군" 만든다더니… 미사일 빠져

230t급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 사업예산도 계약 지연을 이유로 283억원 삭감했다. 역시 계약 지연으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 예산(78억원)도 삭감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코로나로 쓰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66억원 깎였다. 시설유지관리(386억원), 교육용 탄약(139억원) 예산 등도 삭감 목록에 올랐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액규모를 최소화했다"며 "무기 전력화 등에는 차질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군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예산을 깎아도 문제 없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나랏빚 840조원으로 증가

한편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이 편성되며 올해 나랏빚은 지난해보다 100조원 증가한 840조2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경제규모(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본예산)에서 43.7%까지 오른다는 계산이 나왔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7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67%(23.8조원)는 적자국채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사상 처음 5%를 넘어서게 됐다. 올 연말 우리나라 가계부(관리재정수지)에는 112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은 불가피했다"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단기간 내 성장을 견인하고, 또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