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21대 국회서 '9월 신학년제' 협의기구 만들자"

교원단체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를 향해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우한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9월 학기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총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나서달라"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된다"며 "감염병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급한 논의는 학교현장과 국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우한코로나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9월 신학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 회장은 "9월 신학년제는 교육과정과 입시·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거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학생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기본법' 제정도 요구했다. 하 회장은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이 디지털 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에 부닥쳤다"면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을 만들어 체계성을 갖추고, '교육 희망사다리'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시에 매몰된 교육현실과 산업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차별급지법'을 제정할 것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제는 '진학-직업 투트랙 교육체제'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차별과 입시경쟁을 해소한다면 교육정상화는 물론 능력중심사회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각종 교육정책의 당·정·청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과 교실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 회장은 "정치와 이념이 교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제21대 국회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는 교육국회가 돼달라.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교육정상화와 도약을 향한 발걸음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