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본소득이 아니라 안심소득"… 바른사회시민회의 복지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국가재정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파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회의)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안심소득제:복지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안심소득제를 통해 국민의 소득격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한 안심소득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일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현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근로의욕을 고취해 국내총생산(GDP) 상승, 사회 소득격차 완화 등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안심소득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한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인원은 최소화했으며, 시민회의의 유튜브 채널 ‘바른사회TV’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됐다.

발제를 맡은 박기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행 생계·주거·자활급여·근로·자녀장려금의 문제점은 복지 예산 낭비와 근로의욕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시 말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심소득제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 GDP를 증가시키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 가능한 '처분가능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소득격차 완화를 비롯해 행정비용 절약을 통한 예산 누수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생계·주거·자활급여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소득이 전무한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2000만원을 보장해 주되,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심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소득격차 개선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들이 대부분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준모 교수는 "현 정부가 각종 빌미로 도입한 복지정책들이 대부분 정책의 기본 틀조차 갖추지 못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국가에서 용도폐기된 정책들이 대부분이며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정책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은 의무적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국가채무만 늘리고 있다"며 "이것이 향후 국가채무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현재 시행되는 복지제도의 전면적 검토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더 불확실해진다"며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삼현 교수는 "안심소득제는 현 정부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금 시행되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