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권력' 다시 정조준… 검찰, '靑 선거 개입' 수사 속도 낸다

4·15국회의원총선거(총선)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추가 수사 대상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휴대전화 분석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이 정부·여당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총선 승리로 고무된 여당 측의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개입 수사가 재개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정부·여당의 검찰 압박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실장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실과 여권 인사, 울산지방경찰청 등이 나서서 핵심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조직적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 임 전 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관련 고발건이 급증한 데다, 우한코로나 사태 등의 여파로 임 전 실장의 신병처리 여부에 관한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뤘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비서관도 임 전 실장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의 소환을 필두로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의 조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 시장을 비롯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피의자 6명과 울산시 관계자 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걸린 대상자는 20명에 이른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선거개입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김태은 부장검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했고, 미처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송 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에 청와대 8개 비서관실이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동원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민정비서관실 관계자 등 외에도 균형발전·사회정책·정무수석·인사비서관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추가 수사에는 2개월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에 "(선거 개입 사건) 공범 수사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개입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늦춰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푸는 데는 4개월여가 걸렸다. 숨진 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으나, 지난해 12월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녹음파일,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숨진 수사관이 선거 개입 사건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 소속됐던 인물인 만큼 검찰의 추가 수사에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선거 개입 수사가 재개되면서 정부·여당 측의 검찰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수사 결과가 총선 승리로 고무된 여당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6일 "청와대 부서 전체가 연루된 선거 개입 수사는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전방위적 검찰 흔들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장모 문제를 부풀려 검찰총장 사퇴하라고 바람을 잡을 것. 참 징그러운 이들"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