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기꾼과 정관계 비호세력 구속하라"…시민단체, 이철 등 고발

금융 피해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대주주였다. '신라젠 의혹'에는 여권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 전 대표는 VIK 대표 시절 투자자들의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수감 중이다.

VIK·키코(KIKO)·IDS홀딩스 등 금융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은폐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금융사기꾼들과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을 전원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VIK피해자연합회·키코공대위·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등으로 이뤄졌다. 이 단체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를 뇌물공여, 이철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키코 관련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검찰 조사에서 이철 VIK 전 대표의  횡령 범행이 밝혀졌음에도 이철 전 대표와 공범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일부 공범들의 공소시효는 경과하기도 했다"며 "키코 사건 역시 공대위가 2018년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키코 사기사건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으나 검찰 수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지만 정작 뇌물을 제공한 김성훈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정·관계, 법조계 등에 포진한 금융적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다 보니 지금도 라임자산운용·신라젠 사태 같은 엄청난 사기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2016년 4월 금융당국 허가 없이 VIK의 투자사를 통해 투자금 약 619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5400여 명에 이른다. 2015년 10월~2016년 7월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약 1000억원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VIK는 2013년부터 신라젠에 약 450억원을 투자한 최대주주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지난 2월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VIK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1000억원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였다. 그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투자자들의 자금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감됐다. 피해자는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그에게 징역 15년을 확정선고했다.

키코 사태는 10여 년 전 발생했다. 2008년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파생상품을 팔면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고, 반대의 경우 손해를 입는 상품이다. 당시 세계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900여 기업, 20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네 곳에 대해 은행들이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사법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사법기관은 사기꾼들과 비호세력을 엄벌하라"며 "또 해당 금융기관들은 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