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도 '오락가락'… 수업료 반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文정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 휴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하루에 정부 견해를 두 차례나 번복해 물의를 빚었다. 온라인에선 '오락가락' 정부 행태에 "선동질 그만 하라"는 등 비판이 줄을 이었다.

유 부총리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치원비 환불과 관련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었다.

유 부총리는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로 내는 것"이라면서 "휴업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전체로 보면 수업료가 반환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 외 특수활동비·통학비는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그런 기준은 명확히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같은 질문에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돌연 견해를 바꿨다. 박 의원 질문 후 2시간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오후 3시59분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같은 질문에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업료와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따라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가 수업료 반환과 관련한 견해를 바꾸면서 sns 등에서는 "유치원에 하루도 안 갔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 "강제휴업 책임을 왜 유치원이 지느냐" 등 논쟁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 5시50분쯤 발언을 재차 번복했다. 그는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요금·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수장이 교육정책과 관련해 불과 4시간 만에 두 차례나 답변을 바꾼 것이다.

유 부총리의 '오락가락' 답변에 sns 등에서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아이디 bles****는 "선동에만 X거품 물지 말고 개념 좀 확실히 잡아주삼. 무능 장관아, 선동질에 영웅질 말고 실체를 말해보소"라고 했고, 아이디 jyk3****는 "말 바꾸기…무능의 극치네"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아이디 mati****는 "이 정부에서 장점은 전문가는 절대 없고 경험 없는 애들을 데려와서 현장경험시키는 놀이"라고 비꼬았다. "우리나라에서 장관들이나 윗대가리들이 그 분야 전문가란 인간이 있냐? 이게 대통령 잘못이 아니면 무엇인가?"(airs****) "문죄인 정부 주특기, 마스크 하나 가지고 수없이 오락가락하는데 나라에서 뭐는 오락가락 안 하겠어요"(mark****)라는 글도 올랐다.

아이디 kang****은 "장관은 제발 그쪽 분야 전문가로 하자"고 했고, lyr0****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이해부터가 부족한 인간이 무슨 교육부장관이야. 갑갑하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