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전력 장악 시도" 주장… 청년변호사모임 박주현 대표“정황상 개연성 충분해
  • ▲ (좌)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우)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 (좌)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우)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선족이 한국 여론을 조작한다"는 글이 확산해 논란이다.

    27~28일 온라인 상에서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많은 조선족이 댓글을 통해 국내 여론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중국 정부와 한국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는데, 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집중해 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근간산업을 장학하기 위해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중국공산당이 개입한 건 사실이며, 중국은 곧 한국전력(한전)을 손에 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며, 문재인은 그 미끼를 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이 근거로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남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전기차와 정부보조금 △중국인 입국금지 불허 등을 들었다.

    미포항 중국 제철소,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등이 근거

    글쓴이는 "문재인과 현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권 시절 각종 단체가 자금을 지원해준 삶에 익숙하다"며 "선거자금은 정해져 있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국내 커뮤니티는 없다"며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확산했다. 다만 글쓴이의 국적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이 글의 처음 출처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을 본 일부 네티즌은 "음모론이라기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너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미세먼지도 중국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게 많다고 하고, 우한폐렴은 한국인이 더 퍼뜨린다고 하는 정부이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같다"고 호응했다.

    김진태 의원도 "문재인, 중국에 약점 잡혔다" 주장

    이 글에 담긴 주장은 앞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현 정권의 태도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정권도 즉각 시행한 '중국인 입국금지'를 문재인 정부는 못 한다"며 "중국으로부터 뭔가 약점이 잡혔을 것이다.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또 다른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인 단체 카톡방에서는 "문재인 탄핵 반대" 청원

    중국인이 나서서 문 대통령 지지 청원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27일 한 커뮤니티에는 중국인들의 단체 카톡방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대화에 한 네티즌이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28일 기준 동의자가 120만 명을 넘었다. 반면 지난 26일 게재된 문 대통령 지지 청원은 이틀 새 80만 명이 늘어 현재 동의자 100만 명을 넘은 상태다.

    미래청년변호사모임 박주현 대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청년변호사모임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조선족이 개입한 사실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며 "지난 촛불시위 당시 문 대통령 세력들이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인들을 많이 소집했다는 이야기도 크게 돌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특정 트래픽을 높이거나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청원 추천수를 늘릴 경우 조선족이라도 컴퓨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추진 사업에 중국기업 '꼼수 참여'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한전이 추진 중인 '완도~제주 구간 제3초고압직류(#3HVDC) 해저 케이블 건설사업'에 중국기업이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에 부채질을 했다.

    전선업계에서는 한전이 해당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해 중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전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이미 기재부는 관련 입찰 방식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최근 다른 나라의 국영 전력사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한전 역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원자력국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 "전력안보 위협"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력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전력국영기업인 국가전망공사(SGCC)는 필리핀·브라질·포르투갈 등 7개 국가의 에너지기업에 투자·운영을 수행하며 해외 전력망을 확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미국 CNN을 통해 알려진 필리핀 상원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SGCC는 필리핀 전체 가구 78%에 전력을 공급하는 필리핀 국립전력업체(NGCP)의 지분 40%를 보유했다. NGCP가 11년 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SGCC가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필리핀 전력망의 핵심 부분에는 중국 기술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필리핀 전역의 전력망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