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임명지연 내막… "文정부 '교육계 블랙리스트' 때문?"

국립대 총장 '늑장' 임명에 이어 공주교대 총장후보자 임명제청을 거부한 교육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대학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검증을 거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올리기 위해 총장 임명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후임 총장후보자를 추천한 6개 국립대 가운데 진주교대·청주교대·충남대·한국교원대 등 4곳에 대한 교육부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강릉원주대는 심의를 마쳤고, 공주교대의 경우 교육부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

국립대 총장은 각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심의해 임명제청하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심의 과정에서 늑장을 부리면서 해당 대학들은 총장 공석에 따른 행정손실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충남대는 17일 오덕성 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총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충남대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17일부터 교학부총장의 총장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갔다”며 “지난달 16일 후임 총장 1, 2순위 인사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현재 교육부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곳은 공주교대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직선제 투표로 선출된 이명주 공주교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지난 10일 명확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재선거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육부에 '임용거부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했고,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사흘 뒤인 13일 △배우자와 본인의 교통범칙금 △2008년 교육감선거 출마 당시 선고받은 벌금형 △대학 감사에서 받은 주의처분 등을 이 후보자 임용거부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가 안팎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좌편향 검정교과서를 비판했던 이 후보자의 전력을 문제 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청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과거 좌편향 교과서를 비판해 총장 임용을 거부당한 것이라고 본다”며 “검증 절차가 늦어진 것도 정치적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 사유와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립대 총장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주교대가 조속히 차기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총장을 임용하는 데 정치논리를 적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대의 다른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적폐'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현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는 걸러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게 바로 교육부 블랙리스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국립대 총장 임용 시기가 몰려 있는데 교육부는 심의 단계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총장 공석사태가 빚어지면 대학의 행정적 손실피해가 크다. 교육부가 정치를 개입시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면 총장 임용 첫 단계인 심의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에 “대학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의기간을 평균내기는 어렵다”며 “인사가 한꺼번에 몰릴 수는 있지만, 심의는 절차대로 정상 추진 중이다. 이외 인사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