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사태 키워놓고, '비상시국 특단 대책' 요구… 문재인식 사후약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우한폐렴 사태로 소비와 내수가 꽁꽁 얼어붙는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범부처 장관들에게 정책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을 ‘비상사태’로 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총동원령'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민생·경제분야 성과 창출은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의 동참도 호소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중국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만든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우한폐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지 않으면 경기가 더 나빠져 4·15총선에서 '경제심판론'이 화두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인 입국 쏟아지는데… "방역 안정감 높아져"

그러면서도 우한폐렴 대응과 관련해선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역망 허술, 중국인 입국 허용에 대한 반성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18일 현재 70만 명을 돌파해 70만2677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완치돼 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이 7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한폐렴 29번, 30번 확진자의 경우 정부가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해 지역사회 전파에 우려가 크다.

총선 전 추가경정예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말 못하고, 아마 2월 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그 다음에 경제상황을 종합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단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스·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문 대통령은 “사스(SARS)나 메르스(MERS) 때보다 훨씬 길고 큰 충격을 주리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축된 국내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서는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