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중·한러 정상회담 … 靑, 총선 앞두고 잇달아 추진 "성사는 불투명"

청와대가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미국·중국·러시아와 연쇄 정상회담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상외교를 하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노린 전략이지만,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3월 말 개최를 추진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최근 여러 레벨에서 미국 측에 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이달 초와 지난달 말 각각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4~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런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전제로, 한·미 정상이 만나 협상 성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두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타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 관심 돌린 트럼프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때문에 바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월 미 대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추진에 선을 그었다. 최근 미·북 협상 교착 장기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청와대는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정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외교부는 시 주석의 방한이 "올 상반기가 확정적"이라며 '6월 연기설'을 부인했지만, 총선 전으로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시 주석은 우한폐렴 창궐로 중국 전역이 사실상 초토화돼 한시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국을 나갈 겨를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일정이 연기될 경우 방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2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러시아로 향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차장은 "양자 현안들이 있고, (올해가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인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방한 일정에 대해선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에 과거보단 관심이 덜해져 방한 요청에 긍정적 화답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 차장은 2박3일간 모스크바에 머무른 뒤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러 목적은 북한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관련 사업과 관련해 러시아에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