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인, 주일미군·자위대 기지 염탐 우려”…한국, 중국인 부동산 투자 무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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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주요시설 주변의 부동산은 외국인이 살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이 지난 21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인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에 있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기지.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자위대·미군기지, 원전 주변 부동산의 외국인 취득 제한”
일본 정부는 외국인과 외국기업, 외국자본이 투자한 기업들이 자위대와 주일미군 기지 및 관련시설, 원자력 발전소, 상수원 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 내 부동산 취득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 외국인은 물론 외국기업도 얼마든지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취득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런 이유로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 자본이 자위대 시설이나 원전, 상수원 시설 일대를 사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자칫하면 테러 공격이나 도청·도촬 등 안보 상의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2013년 자위대 시설 주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홋카이도와 나가사키현에서는 자위대 시설 주변 부동산을 외국인이 구입한 사례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 나가사키현에 속하는 대마도에서는 한국인들이 자위대 기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 민박 시설을 짓는 바람에 한때 방위성이 긴장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인이 주일미군과 자위대 기지 주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외국인에게서 재매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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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국가주요시설 주변 부동산의 외국인 취득 제한에 대한 방향을 마련하고, 2021년 정기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 아파트 상가 부동산 거래소에 붙어 있는, 정부의 대출규제방안. 외국인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인의 안보 위협 경계하는 일본…한국은 “어서옵쇼”
일본 정부는 동시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WTO와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외국인과 외국기업, 외국자본이 군사시설과 공항, 항만 주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제한한 것,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아예 취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WTO를 설득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일본은 이처럼 국가 안보와 외국인 투자를 양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날이 갈수록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을 쉽게 도와주고 있다.
한국은 전남 여수시 화양지구와 경도, 강원 강릉시 정동진 지구,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지구,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부산 해운대 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등 9곳의 부동산, 전국 6곳의 낙후지역 부동산 개발, 정부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자국민이 수도권 부동산을 살 때는 대출 규제와 함께 온갖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인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고급 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는 설령 그곳이 청와대 옆이라고 해도 전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때문인지 지난 5년 사이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쓴 돈의 60% 이상이 중국인 돈이었다. 매일경제의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9월 사이 외국인은 13조 234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쓴 돈은 5조 9832억 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