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문제없다는데… 김의겸 “부동산 차익, 선거 때 기부하면 위법” 멋대로 해석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논란이 되지 않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하겠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밝힌 말이다. 자신의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다.

김 전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상가건물 시세차익 환원과 관련해 “약속은 꼭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흑석동 상가건물을) 매각한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선거 기간 외’라는 조건이 달렸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이후 차익 기부에 대한 아무런 견해도 밝히지 않았다.

본지는 16일 김 전 대변인의 생각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는 ‘흑석동 주택 판매차익 관련 기부계획’을 묻는 문자메시지에도 끝내 답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부행위가 성립되려면 선거구민이라는 요건이 있다”면서 “군산이라는 특정지역이라 하면 그 지역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단체가 아니면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행위에 해당하려면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며 “선거와 상관없이 기부는 상시 제한되는 부분이고 예외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의 기부는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지난해 12월5일 김 전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건물은 34억5000만원에 매각됐다. 2018년 7월 매입가(25억7000만원) 대비 8억8000만원이 뛴 것이다. 다만 양도세·취득세 등을 제하면 실제로 차익은 4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14일 김 전 대변인의 4·15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검증과 관련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흑석동 상가 매입·매각’ 관련 전후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라는 것이다. 

‘계속심사’란 예비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소명받은 뒤 재판단하는 절차로,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는 사실상 경선에 나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