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씽크탱크 행사서“文정부,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 지지”거듭 확인
  • ▲ 美국가이익센터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국가이익센터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중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논의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중국·러시아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분명 지지할 것"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소재 씽크탱크 국가이익센터(CNI) 행사 기조연설에서 이처럼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17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허용, 북한 수산물 수출 허용, 해외 파견 근로자의 송환 중단 등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방안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과 상충된다”는 지적에도, 문정인 특보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면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미국, 북한에게 유연한 태도 취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편을 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에게는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 북한에 보상을 해준다는 미국식 접근법은 비현실적”이라며 “북한이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와 협의안을 만들려면, 미국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 특보는 나아가 “스냅백 제재 완화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스냅백 제재 완화’란 대북제재 일부를 먼저 완화했다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위반하면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문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은 이에 상응하는 북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지 않은 결함이 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여기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도출해 낸다면 현재의 비핵화 논의 교착 국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내놓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지지할지 몰라도 서방 진영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직후 미국은 “아직은 대북제재 완화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상임이사국도 대북제재 완화에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독일 또한 대북제재 완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