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송병기 영장 청구… "청와대-울산경찰의 공범" 적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하며,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제보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송 부시장을 청와대와 울산경찰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울산경찰, 송철호 캠프가 '삼각' 공모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고, 이 범행의 주범은 청와대와 울산경찰이라는 것이다.

2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6일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송 부시장을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선거 개입 의혹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나, 검찰은 그를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의 공범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후보자의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께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했다. 이를 근거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16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는 선거 기간 내내 진행됐고, 한 지역언론은 이를 연일 보도했다. 당초 송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 후보가 당선됐다. 검찰은 이런 과정이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외에도 자유한국당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일 고발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8명의 피고발자 중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송 시장 등 피의자로 전환된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명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1)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선거 당시 당내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귀국 즉시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24일, 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최고위원이 울산시장후보 경선을 포기한 대가가 무엇인지 규명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 공직 제안'과 관련, 임 전 최고위원의 이름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리는 '송병기 업무수첩'에도 등장한다.

현재 일본 오사카에 체류 중인 임 전 최고위원은 "24일 밤늦게 후쿠오카행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와 오사카의 민주연합 송년모임에 참석했다"며 "28일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도피성 출국’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출국 당시 참고인 신분이라 출국금지 상태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