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개선 ‘꼼수’ 지적에도… 노인 일자리에 ‘사상 최대’ 세금 쏟는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역대 최초다. 노인 일자리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세금을 통한 ‘단발성’ 일자리 확대는 고용률 지표 개선을 노리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파악해 ‘핀셋’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확정 발표한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총 25조5000억원이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예산은 올해(8130억원)보다 46%(3783억원)가량 늘어난 1조1913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노인 일자리 예산 급증은 문재인 정부가 ‘2020 경제정책방향’을 짜면서 ‘2020년 노인 일자리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한 결과다.

노인 일자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들에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월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고령자 고용규모가 늘어난 기업에 최대 1200만원의 세제혜택 등이 골자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연간 최대 700여 만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추가했다.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이나 업종별 다양한 임금체계 등을 담은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고령자 우대 채용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세금’ 지원에 따른 일자리 확대정책의 수혜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61만 명에서 74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과 ‘월 30시간’으로 제한한 단발성 일자리다. ‘스쿨존 교통 지원봉사’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봉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해오던 것이어서 “자원봉사를 돈 주고 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인 일자리 확대정책이 역대 최악 수준의 ‘고용참사’를 야기한 문재인 정부에 고용지표 회복이라는 ‘꼼수’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노인 일자리 증가에 따른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인 것을 두고 “정부 정책이 고용률 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축했지만, 전문가들은 “세금 퍼부어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고용률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박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에 “노인 일자리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세금 투자로 인해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고용지표가 개선된다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저소득층 노인들인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혜택을 보는 노인들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핀셋’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학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예산을 확대편성하는 것은 귀를 틀어막고 소통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사회안전망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