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묵살 의혹' 당사자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증인진술 '일파만파'
  • ▲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백원우 부원장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연합뉴스
    ▲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백원우 부원장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연합뉴스
    백원우(53)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사검증 기간에 후보자와 만났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기관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대상이 된다. 민정비서관이 인사검증 대상자와 접촉한 것 자체가 크게 부적절할 뿐 아니라, 청와대가 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다.

    김상균 "인사검증 때 백원우 만났다"… 민정비서관-이사장 후보 만남 자체가 문제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증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다루기 위해 지난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김상균(63)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검증 전후로 백 전 비서관과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이사장으로 추천한 박남춘 인천시장과 오랜 인연을 설명하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변호인으로부터 백원우 전 비서관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이사장은 후보자 인사검증 전후로 백 전 비서관을 만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백 전 비서관과 어떤 관계인지는 대답할 수 없다고 에둘렀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관으로 민정비서관이 인사검증 대상과 접촉한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의 인사검증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단장이던 김도읍 의원은 "김상균 이사장이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경 부하직원들에게 한 번에 500만~1000만원씩 수회에 걸쳐 속칭 '뜯어낸' 이력이 있다.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가자 동료 직원들이 항의해 싸운 사실도 있다. 이 내용은 직원 여러 명이 목격해서 공단 대부분 알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공단 측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이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함성 투서가 접수되어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였으며, 투서 내용 모두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반박했다.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금품 상납 목격자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주었고, 상납에 대한 증거 역시 부재하였기에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묵살된 감찰보고서에 김상균 비위 있었다" 폭로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1월21일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이 올린 감찰보고서가 묵살됐고, 그 대상에 김 이사장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과 민정수석실 예산 횡령 등의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공직 임명자의 비위가 담긴 감찰보고서를 올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대상으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