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현직 右전직' 양팔에 의장 끼고… '3권 분립' 무시하는 文대통령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된 것을 두고 "시다바리(시중 드는 사람)"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기습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시녀"라는 말도 나왔다. 

"오래 전에 본 영화 <친구>  생각나…경악할 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18일 정 의원이 국무총리에 내정된 것과 관련해 "오래 전에 본 <친구>라는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났다"며 "'시다바리'라는 말이 있다. 진짜 이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의 수장이 바로 자기 임기 중에, 다시 임기도 끝나기 전에 국무총리로 간다는 것에 사실 좀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입법부의 수장께서 행정부의 시녀처럼 국회를 운영하시더니, 바로 직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은 아예 대통령의 밑에 들어가서 행정부에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발상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걸 보고 권력분립 원칙이라든가 공화정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국회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안중에도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 장관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과연 국회의장이 정권에 어떻게 열심히 봉사하셨길래 국무총리로 발탁되느냐"며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와 공화정의 원리, 특히 권력분립의 원리, 더 나아가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 이 전체적인 민주정의 원리가 아주 몰락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제가 시다바리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중등록제' 도입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중등록제라는 것은 독일에서 한때 시행하다 이 제도는 완전 반민주적인 제도라고 해서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며 "그런 낡아빠진 반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갑자기 어느 날 들고나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어 "설사 지금 어느 나라에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선거판에서 퇴출되어야 할 몇몇 분들의 구명용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민 의사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선거제도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그분들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16~17일 우파 시민들이 국회에 진입해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등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4+1, 여당과 그에 붙어 있는 군소정당들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합의해나가는 과정이고. 또 얼마 전에는 512조5000억에 상당하는 예산까지 그냥 날치기로 처리해버렸다"며 "사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다. 저희들은 그에 대한 항의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장외집회를 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다른 정당의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